산업통상부

 

 

정부가 경제혁신 분야에 예산 32조원을 투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은 9일 2016년 예산안 가운데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에 대해 합동으로 브리핑했다. 이들 부처와 청의 경제혁신 관련 예산은 ▲성장동력 창출 6.2조원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및 신산업 창출 지원 7.8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7.9조원 등 총 32조원 규모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1. 성장동력 창출 : 6조 2955억원 

 

▲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 1조 2883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 지역 신산업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올해 말 착공해 글로벌 창업, 혁신과 성장,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현된 미래형 도시로 육성한다.  

 

우수 아이디어가 조속히 사업화로 이어지고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이 촉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신생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지원 방식을 수익모델 창출 중심으로 개선하고 창업 2~5년차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을 창업 전진기지화하는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역할을 강화한다.  

 

▲ 연구개발(R&D) 성과 제고 : 5조 72억원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서 기초과학연구원을 육성하고 중이온가속기도 구축한다.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을 확대하고, 미래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드론 등 무인 이동체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달 탐사 착수,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을 통해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우주영토 개척 노력을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 금융, 교통, 도시 등을 융합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출연연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R&D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2.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및 신산업 창출 지원 : 7조 7888억원 

 

▲ 수출 활력 제고 : 4770억원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한류 확산 지역 등 수출 유망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거대 식품시장인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종합지원센터 등 기반을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통관, 원산지 등의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 관리도 대행해 준다. 

 

해외순방과 정상방한을 연계한 일대일 상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특별할인전 등 수출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5조 5807억원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산업단지 혁신에 필요한 유사업종 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 근로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한다.  

 

대학·기업연구소와 산단을 공간적으로 연계해 인력양성, 교육, R&D, 고용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견고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신산업 창출 지원 : 1조 7311억원 

 

스마트자동차,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케어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 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제조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스마트 생산 방식을 확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와 에너지 비용을 저감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 : 17조 9463억원 

 

▲ 교통·물류망 및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 : 16조 3068억원 

 

고속도로, 국도, 일반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계속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해 도서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민자도로 토지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환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재생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R&D 투자를 병행 지원한다.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입도로, 공업용 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제때 공급한다.  

 

▲ 지역 맞춤형 투자 1조 6395억원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 재생, 주거, 교통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지역 주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특화산업과 첨단기술을 접목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양정화 사무관(044-203-5520)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