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우리 시각으로 5일 오후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정부의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법률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정식 서명 시점까지는 협정문의 일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돼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관세 철폐는 즉시부터 최장 30년까지이며 이를 통해 최종 95~100%(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등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과 비슷하다.  

TPP 규범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글로벌 통상 규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한·미 FTA(24개 챕터)에는 없었던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 조화 등 신규 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서비스·투자 시장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 통일, 선진화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구성돼 있는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TF를 즉시 가동해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 결과와 우리의 기체결 FTA와의 비교 등을 통해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또 6일 개최되는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TPP 협정문 분석 계획을 상세히 논의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세부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TPP대책단 이주영 사무관(02-3497-1788)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