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도심 거리를 걷다 보면 전기선과 통신선이 마구 뒤엉켜 아슬아슬한 장면 자주 보았을 겁니다. 합선돼 사고가 날까봐 걱정되고 보기에도 썩 좋지 않지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해 5년간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총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계획에는 사업 시행 2년 후인 2015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현행 사업방식과 실적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투자계획 재수립 및 투자규모 확대 

2년간 당초 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비가 필요한 전주 물량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수준으로 투자할 경우 상당 기간 소요될 전망이므로, 전체 투자규모와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을 재수립키로 했습니다.

◈ 공중케이블 난립 및 재난립 방지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중케이블 설치와 철거에 대한 기준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또 신규 개통사업자가 해지된 가입자선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철거 및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자선(건물 옥상 등에서 가정 내로 연결되는 방송·통신선)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합니다.  

◈ 지중화사업 활성화 

공중케이블을 지중화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지중화 사업 촉진을 위해 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공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선진국 등에서 사용하는 공법을 시험 검증한 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시급성과 주민 참여를 고려한 사업지역 선정 

거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정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을 앞둔 평창 등과 같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50만 이하 도시도 포함해 정비를 추진합니다.  

또 지자체별 정비 협의회에 주민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정비구역 선정 시 주민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