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신흥시장에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지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한국저작권위윈회 최경수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 위원은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부분의 한류 콘텐츠가 신흥시장에서도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다”며 “FTA를 통해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는 보호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로 DVD 지역코드, 소프트웨어 접근 암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또 “우리나라 TV 방송이 현지에서 불법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과 위성 신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상 절차가 명확히 규정될 경우 한류 콘텐츠가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중미 FTA 저작권 협상 동향을 전문가와 공유하고 이들 FTA에서 저작권 협상의 목표와 전략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FTA무역규범과 장재희 사무관(044-203-5829)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