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이로써 발효인인 20일부터 일부 품목의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고 2016년 1월1일 추가로 인하된다.  

3개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51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5만5천여개의 일자리 창출, 수출 약 50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 연평균 약 6억 달러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관세 철폐 

발효인인 12월 20일 중국의 958개 유관세 품목과 뉴질랜드의 2013개 유관세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중국의 경우 항공등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 의료기기(4%) 등이 대표적이다.  

뉴질랜드는 5~12.5%인 승용차·버스·화물차용 타이어와, 5%인 세탁기· 축전지·철강판 등이다.  

▲ 관세 인하 

중국의 5779개 품목, 베트남의 272개 품목, 뉴질랜드의 1036개 품목의 수출에 적용되던 관세가 발효일인 12월 20일 인하됐고 내년 1월 1일 또 한 차례 인하된다.

중국의 경우 진공청소기·세탁기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운동복 등 패션기능성 의류 등이 대상이어서 이들의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베트남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와 직물, 자동차부품 등 중간재, 세탁기·냉장고·믹서 등 가전제품, 화장품 등이 대상. 이들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냉장고,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및 인적교류 활성화 

중국의 법률·건설·환경·유통·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우리기업의 이 분야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베트남은 우리의 세 번째 투자대상국으로 FTA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4천여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송금 보장, 수용 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이 시행돼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 및 인력이동 활성화 제도들이 함께 시행돼 경제협력과 인력교류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질랜드의 워킹홀리데이가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되고, 10개 직종의 우리 전문가에게 최대 3년간 유효한 취업비자가 제공돼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들 3개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한-중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고, 한-중/한-베트남 FTA 특화 종합지원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아울러 FTA 이행채널을 신속히 구축하고 공동위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