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2017년 전기차 보급 4만3천대, 소비재 수출비중 6.5%, 신재생에너지 매출 28.1조원 등을 달성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콤플렉스에서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2016년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부문별 지원 시책 

 

1. 신산업 부문 글로벌 경쟁력 조기 확보 

 

▶정보통신기술(ICT)

 

전기차는 주행성능을 향상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스마트카는 부품을 국산화하고 시험환경을 확대해 나간다.  

무인기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지능형 로봇은 초기수요를 창출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개선하고, 스마트홈은 표준화하고 플랫폼을 활용한다.  

 

▶에너지신산업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에서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전력 프로슈머는 전기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과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 재판매도 허용하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도 전력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태양광과 풍력, 미니 발전기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이들 자원와 중개시장을 연결하는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도 육성한다.  

 

▶바이오, 신소재, 소비재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초기투자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병원 수요를 반영한 수요 연계형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첨단 신소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험인증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초기단계 시장을 확보한다는 전략.

 

고급 소비재의 경우 전문학과를 확충하고, 수출전문단지를 구축하며, 현지 진출 거점을 마련한다.  

 

2.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선·철강·석유화학 

 

민관 공동의 사업 전망과 적정 설비 전망을 토대로 적극적·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기 제정하고, 민관합동협의체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 1위 경쟁력을 유지하고 인프라 구축에 따른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 

 

1. 획기적인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전후방 산업과 서비스업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그 성공사례를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산한다.  

 

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기준과 표준을 마련해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인증 기준과 표준을 개발한다. 또 제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시험·인증 부담을 해소한다.  

 

2. F&D, 금융, 세제 등 지원  

 

▶R&D 

 

대대적인 R&D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신산업 투자분야와 주력산업 고부가가치 분야를 전폭 지원한다. 서비스·문화·콘텐츠와 제조업의 융합도 촉진한다. 

 

▶금융 

신산업 투자에 대해 7.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3조원을 우선 공급하고, 기업은행의 1조원도 공급한다. 산업부와 중기청의 펀드 2.5조원과 한전의 에너지 중소기업 펀드 1조원도 지원한다.

 

 

▶세제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유망 품목의 부품과 장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투자 가속상각 적용기한 일몰을 연장한다. 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전반에 대해 R&D투자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인력 

 

대학 구조조정으로 신산업분야의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판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 공장 7개를 구축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이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신산업 투자지원단’을 설치해 기업의 신산업 관련 애로를 원스톱을 해결해 준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정책과 이창훈 서기관(044-203-4225)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