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이행 점검팀을 발족했다.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해 리콜기업의 리콜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게 된다.

리콜 기업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리콜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한다. 

온라인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 등에도 리콜제품 감시 기반을 확충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성실한 사업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신상훈 팀장(043-870-5422)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