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제품 관련 연구를 전담할 ‘어린이제품 안전센터’를 설립한다.  

안전센터는 어린이 행동 특성 연구, 어린이제품 사고 분석, 사고 정보 기반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전담하게 된다. 또 통계청, 관세청 등과 연계해 인증 현황, 수출입 통계 등 어린이제품에 특화한 통계 기반을 구축한다.  

국표원은 9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어린이제품 생산 기업과 수입 업체,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 전주기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대상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처간 품목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소관 불분명한 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에도 개선되지 않는 유아동복, 완구, 어린이장신구 등을 중점관리대상 안전취약제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저가·저품질 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안전취약지구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비율을 현재의 10%대에서 2018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인다.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세관 단계에서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쇼핑, 해외직구 등 유통경로가 다양화함에 따라 리콜제품 자동식별시스템 구축,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확대, 모바일앱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제품 유통 가능성을 차단한다. 

◈ 건전한 어린이제품 안전 생태계 기반 조성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과, 제품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업을 ‘어린이제품 안전 친화기업’으로 지정해 포상, 기업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어린이제품 안전센터’를 설립해 어린이 행동특성 연구, 어린이제품 사고 분석 및 사고정보 기반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전담토록 한다.  

현재 15억원 수준인 어린이 제품안전 연구개발(R&D)비를 2018년까지 5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 어린이제품 생산기업의 제품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6개 시험인증기관에 ‘어린이제품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제도, 제품해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의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올해 교육부와 함께 전국 20개 안전교육 지정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제품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018년까지는 유치원과 초등 과정 교과에 제품안전 내용을 반영한다.  

체계적인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을 위해 전문교육인력 양성과 수요자 특성에 맞는 교재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지상파 방송,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어린이 제품안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이용현 연구관(043-870-5453)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