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개성공단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직과 휴직수당을 정부에서 별도 지원한다.  

또 수도권에 대체공장이나 부지를 마련할 경우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를 30억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 개성공단 주재 근로자 추가 지원 방안 

정부합동대책반 내에 ‘근로자 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밀착 지원한다.  

근로자 지원팀 아래에는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담자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별도 면담을 실시하고,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등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한다.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Ⅰ’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토록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그렇게 되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실직자의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완화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허용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확인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기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한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공장 및 부지 추가 지원 대책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지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인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지원 절차와 요건도 간소화한다.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유턴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를 1.5%로 인하한다. 특별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순반출액을 산정할 때, 정식통관실적 외에 간이통관실적도 포함하도록 해 대출가능 금액을 늘린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이 업종의 구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회계, 세무 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그동안 152건, 978억8천만원의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했고, 84건 521억9천만원의 신규대출을 시행했다. 남북경협보험금도 22건 443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지방세 58건 55억7천만원의 납기 연장 및 징수·체납 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82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단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기업지원반 총괄팀 김건혁 사무관(02-2100-2600)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