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국과 중국이 한중 FT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 채널을 가동하고, 서비스·투자 협상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키로 합의했다.  

한중 양국은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 후청 중국 상무무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조기 개시 

양국은 이번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해, 제조업 중심의 교역 구조를 서비스 분야로 다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투자 협상이 개시되면 양국의 문화, 콘텐츠, 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신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FTA 이행기구 연 1회 이상 개최 및 격상 추진 

한중 양국은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분야별 위원회/작업반을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운영 상황을 검검해 FTA 효과가 조기에 가사화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비관세조치 작업반 등과 같이 합의 도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위원회의 경우 현재의 과장급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한 원만한 해결 노력 

중국에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과 아크릴 섬유에 대해 한국측 관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반덤핑 조치가 장기간 부과 중인 비스페놀A와 아세톤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다자통상체제 협력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 다자·지역 차원의 논의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양국이 함께 참여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추진 시 긴밀한 공조 하에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북아통상과 윤진영 사무관(044-203-569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