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73개국에서 총 1989건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자 세계 각국이 기술장벽 같은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TBT 통보문을 가장 많이 발행한 국가는 미국으로 총 283건이었다. 우리나라는 80건으로 7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보면 식품·의약품이 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261건)와 화학세라믹(216건)이 그 뒤를 이었다. 목적별로는 건강과 안전이 1027건, 소비자 보호 344건 등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통보 동향과 주요 사례를 담은 ‘2015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발간해 중소 수출기업에 배포키로 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임완빈 연구관(043-870-5522)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