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와 공기업이 공동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자원개발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민간·학계·공기업·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 공기업 구조조정 

공기업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부실을 과감히 정리하도록 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자산은 투자유치와 경영관리를 강화해 수익성과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한다. 또 비축, 도입 연계사업에만 집중토록 하고,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대륙붕, 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는 신규투자를 인정한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민간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기업들이 자체 계획에 따라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하되, 매각 시기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가급적 국내 기관이나 투자자에 우선 매각토록 한다.

◈ 공기업 체질 개선 

공기업들이 상시적인 자산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추가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공기업 별로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해 처리 방향을 결정토록 한다. 보유자산은 관리 단위를 세분화해 비용과 수익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각 대상 자산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재무관리 대상은 공기업 본사에서 자회사까지 확대해 자회사 부실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토록 한다.  

◈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정부·공기업이 동반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자원개발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공기업의 기술과 인력, 신용도를 활용해 민간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기업 해외자산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민간기업의 기술과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성공불 융자 사업과 세제 지원 연장 등은 이미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일정에 따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학계, 연구계, 공기업,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정책수립, 프로젝트 발굴, 자원외교 의제 발굴, 정보교류 등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각 공기업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원개발전략과 김종연 사무관(044-203-5159)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