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TC는 현지시간으로 6월29일 기 체결한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서는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제적 영향을 계량 분석해 교역확대, 일자리 증가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 가운데 한국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한미 FTA 체결로 미국 경제에 교역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협정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됐다고 분석했다.  

교역수지의 경우 2015년 기준 한미 FTA로 인한 개선효과를 157억 달러로 추정했다. 그해 미국의 대한(對韓) 교역수지는 283억 달러 적자이나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그 규모는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소비자후생은 한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와 동시에 제품별 공급업자 수도 증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4억8천만 달러 규모의 관세절감으로 개선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투자의 경우 FTA 체결 전보다 대한(對韓) 직접투자 증가율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ITC는 블루베리를 사례로 들면서 한미 FTA 체결로 관세철폐(45%, 10년 내) 및 위생검역조치(SPS) 문제가 해결돼 2012년부터 미국산 블루베리의 한국 수출이 가능케 됐다고 밝혔다.  

이번 ITC 보고서는 계량모델 등을 활용해 FTA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며,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적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보고서에 대한 추가 분석 등을 통해 한미 FTA가 균형적으로 평가되고 양국간 호혜적인 통상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통상과 이수진 사무관(044-203-5652)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