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 번 충전으로 4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가 올 하반기에 본격 추진된다.

또 올해 중으로 서울과 제주에 2km 당 1기 꼴로 공공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고, 전국 4천개 아파트에는 단지 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 충전기가 설치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1.전기차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현재 내연기관 차량의 세계시장 점유율 정도로 수출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주행거리의 경우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고밀도 전지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충전기는 서울과 제주에 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공 급속 충전기를 대거 설치해 2km 당 1기 정도에 이르도록 한다. 전국 4천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설치한다.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 혜택은 제주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구입 및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해 취득세 감면, 통행료 할인, 주차요금 감면,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2. 수소차

수소차 보급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늘려 나간다.

내년 초에는 도심 주행용 수소전기버스를, 2018년 1월에는 6천만원대의 수소승용차를 각각 출시한다. 올해 중에는 카쉐어링 15대(광주), 수소택시 20대(울산), 내년에는 수소버스 7대(울산 등)를 시범 운행한다.

현재 10기인 수소충전기는 2020년까지 100기로 확대하고, 이동이 용이한 패키지형 충전소나 기존 가스충전소와 연계한 융합충전소 구축도 허용한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구매보조금도 상향 조정하며, 운행단계에서는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3. 반도체

시스템반도체의 설계역량을 키우는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세계시장 규모가 3배 이상 크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의 발전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하지만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4.3%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출자로 2천억원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 인수합병을 지원한다.
 4. 프리미엄 소재

▲화장품

고기능성 화장품, 천연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고속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기능성 인정 신청도 허용해 다양한 제품 개발 기반을 확충한다.

천연 화장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고 산학연간 신기술 매칭을 통해 다양한 제품개발도 지원한다.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피부 빅데이터 분석·활용 플랫폼을 구축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의약품·의료기기

제도개선과 수출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혁신 신약은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글로벌 신약은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등 약가를 우대하는 동시에 약가 협상기간은 절반으로 줄인다.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 임상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농식품

프리미엄 농식품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콜드체인, 항공운송 등의 물류기반도 확충한다. 한류 콘텐츠와 연계해 홍보하고 공동 브랜드도 개발한다.

국가별·품목별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의 경우 삼계탕, 쌀, 김치, 분유를 주력품목으로 서부 내륙시장을 개척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파프리카와 막걸리 수출에 집중하면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김치 수출을 지원한다.

 중동과 남미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신규 품목을 지속 발굴해 시장테스트, 상품화, 유통, 홍보 등을 일괄 지원한다 

5. 친환경 제품

대기오염 심화,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제품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상에 유망상품 반영, 우수 친환경제품 무역금융 지원 확대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6.철강·석유화학·조선

자율적 사업재편을 통해 비핵심 부문의 과감한 정리를 유도하고 핵심부문의 역량 강화와 미래유망품목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조기에 사업화, 수출산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공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테스트베드,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한다. 조선의 경우 기업의 R&D 참여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유망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를 뒷받침한다.

중국, 중동 등 후발국들의 플랜트 운전 및 유지관리 서비스 지원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관련 서비스 시장 진출도 정부간 협력채널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