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31개국 179건에 달한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25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카드가 47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나라별로는 인도 32건, 미국 23건, 중국과 브라질 각각 11건 등이고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87건, 화학공업 48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8건 등이다.  

이러한 수입규제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주요 업종단체와 유관기관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규제 절차 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합심해 대응키로 했다.  

또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고,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경험이 있는 현지 로펌 등 전문가를 초청해 업계와 경험을 공유하는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를 9월 중 열기로 했다.  

무역협회를 중심으로는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수입규제 자문단을 통해 피소 대응전략 상담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협력총괄과 이정은 사무관(044-203-568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