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심의위는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기 위해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 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전 총장과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심의위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보다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뿐 아니라 세제,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정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갑영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기에 처했던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14명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조조정 전권을 위임,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며 “우리 심의위원회도 과잉공급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정갑영(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정만기(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병규(산업연구원 원장) ▲신성환(금융연구원 원장) ▲권종호(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종(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 교수) ▲조재호(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장우(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윤성수(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성근(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김상곤(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화주(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김태용(부경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이상호(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수(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찬우(기획재정부 차관보)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용범(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의산업정책과 전수하 사무관(044-203-4363)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