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중미 6개국은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은 16일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한-중미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6개국 가운데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 접근과 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타결했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로써 우리는 성장 가능성 높은 중미 시장을 선점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또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한-중미 6개국 FTA는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총 9차례의 협상을 거쳐 1년 5개월 만에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 상품 시장 개방

중미 각국은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해 향후 중미로의 우리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우리 측은 커피, 원당, 열대과일 등 중미 국가들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한-콜롬비아, 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쌀은 협정 대상에서 아예 뺐다.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보호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고했다.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했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다.

◈ 정부조달 시장 개방

WTO 정부조달협정 미 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이 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 사업 개방도 확보해 우리 건설사들은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참가할 발판을 마련했다. 

◈ 비관세장벽 제거 등 각종 무역 규범 강화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게 됐다. 

◈ 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 강화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한-중미 6개국은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목표로 기술 협의, 법률 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 의견 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정식 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장재희 사무관(044-203-5765)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