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2월 20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의 성과를 점검해 본다. 

▲ 수출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이전 1년에 비해 10.9% 감소했다. 하지만 한중 FTA 혜택품목 수출은 4.0% 감소하는데 그쳐 FTA가 대중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물량을 보면 전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10.5%로 1위를 유지했다.  

수산물과 소비재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해 수산물의 경우 그 증가율이 24.9%에 달했고, 섬유제품 증가율도 17.1%였다. 농산물 수출 역시 2.8% 증가했다.  

FTA의 수출 활용률은 발효 초기 8.2%였으나 매월 꾸준히 상승해 올 11월에는 38.3%였다. 이는 한중 FTA와 교역 구조가 비슷한 아세안보다 빠른 것이다. 아세안은 5년차 활용률이 33.1%였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127% 증가한 1조2천억원 규모였고, 수입은 1천90억원여서 전자상거래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 수입 

올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특히 중국산 공산품 수입이 5.9% 감소한 것을 비롯해 농산물과 보일러, 귀금속도 각각 2.1%, 49.0%, 5.5% 감소해 한중 FTA 발효로 피해가 우려됐던 품목의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8.5% 증가했고,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증가했다.  

투자 분야도 과거엔 부동산, 금융 등에 치우쳤으나 최근에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전기차, 우주항공 분야로 다양해졌다. 

▲ 비관세장벽 

대중국 수출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간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각종 통관과 검역 절차도 완화했다.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을 통해 강제성제품인증(CCC) 발급에 필요한 시험성적서와 공장심사를 우리나라 인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고, 지난 6월에는 삼계탕 수출도 개시됐다. 내년 1월이면 양국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북아통상과 윤선민 사무관(044-203-5695)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