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5100억 달러로 잡았다. 이를 통해 3년 만에 수출 증가율을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수출 플러스 전환 

 

1. 수출 품목과 주체, 시장, 방식 등 수출 구조를 혁신해 올해 5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한다. 그렇게 될 경우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해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끝내고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다.  

◈ 품목

수출 1천만 달러 이상의 소비재 기업 80개와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를 창출한다.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9개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주체
바우처를 받은 기업이 해외전시회 등 35개 수출지원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수출 바우처 제도를 신설한다. 무역금융 지원규모도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확대한다. 한류스타 해외 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도 늘린다. 이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을 2500억 달러 달성한다.   

◈ 시장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개선, 확대하고 지역별로 특성화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 방식

200억원 규모의 온라인 전용자금 신설 등을 통해 온라인 수출 규모를 3조원 이상으로 키운다. 대형 종합상사와 해외 진출 유통기업 등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2.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 관리한다.  

 

우선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또 한중 FTA 이행위원회, 대중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중국과의 교역과 중국의 투자장벽을 수시로 점검한다. 아울러 보호무역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한다.  

 

3. 외국인투자 유치를 고도화해 고부가가치 산업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권역별 핵심 유치 업종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투자 설명회를 상반기에 집중 추진한다.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한다.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1.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은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활력법 활용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계를 적극 지원한다.  

 

조선의 경우 3사의 자구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고 상반기 중 1조5천억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한다. 3조7천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도 본격 집행해 새로운 조선 수요를 창출한다. 조선 밀집 지역은 기자재 업체들의 업종을 전환하고, 해상풍력 등 대체산업을 육성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적정 규모의 설비 감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투자도 병행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금융, 연구개발(R&D) 등의 지원을 강화해 올해 중 40건 이상의 재편을 추진한다. 스마트 공장도 5000개까지 확대한다.  

 

2.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자한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은 지난해 마련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차세대반도체, 유통, 3D 프린팅 등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다.  

 

급성장 중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표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한다.  

 

드론 등 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제품안전관리원도 신설한다. 리콜제도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제고 

 

1. 기업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이를 공영 홈쇼핑, 민간 유통 채널 등과 연계해 판매촉진을 지원한다.  

 

창업·초보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촉진과 산학연 협력 등에 약 1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103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도 인하한다.  

 

2.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영세 상점가 등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성장-재기 등 전주기를 지원하고 전통시장은 문화·관광 등과 연계해 특성화한다.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영세 상점가는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민간조합 주도로 구도심 상권을 개발할 때 환경과 시설 정비를 지원한다.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 

 

1. 원전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원전은 모든 부지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가동 중인 원전의 핵심설비에 대한 내진 성능을 보강한다. 전력, 석유, 가스 시설의 내진 기준도 일괄 정비한다. 주요 에너지시설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2.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을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제4차 석유비축계획을 조정한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2030년까지 11조6천억원을 투입해 석탄발전소의 효율을 향상하고 환경설비를 개선한다. 에너지 시장 활성화화 투명성 제고를 우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3.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취약계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단가 상향을 검토하고 연료 전환 시 보일러 교체를 신규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2배로 확대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정책과 우성훈 서기관(044-203-421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