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3월 15일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5주년을 맞는다. 지난 5년 동안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 상품 

 

▲ 교역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은 5년 간 연평균 1.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대(對)세계 교역이 연평균 3.5%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 수출

지난 5년 간 미국으로의 수출 역시 연평균 3.4% 증가했다. 반면, 대세계 수출은 2.3% 감소했고 일본, 중국으로의 수출도 9.3%, 1.5% 줄었다. 대아세안 수출은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별 대미 수출을 보면 자동차가 12.4%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그 뒤를 원동기 및 펌프(7.7%), 자동차부품(4.9%), 반도체(4.2%) 등이 이었다. 자동차의 경우엔 2015년까지 FTA 관세가 인하되지 않았으나 품질 향상, 미국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증가했다.  

 

2016년 우리나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3.2%로 FTA 발효 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수입

지난 5년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0.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세계 수입이 5.0%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가 1.9% 감소했고, 제조용장비와 사료가 각각 0.2%, 8.5% 줄었다. 반면 관세가 인하된 자동차는 35.5% 증가했고, LPG는 무려 314.2% 늘었다. 육류도 2.1% 증가했다.  

 

2016년 기준 미국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10.6%로 FTA 발효 이후 지속 상승했다.  

 

▲ 무역수지

FTA 발효 후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세에 있으나 그 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  

 

▲ FTA 활용률

 

2016년 기준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75.6%로 전체 FTA 수출 활용률인 72.2%보다 높은 수준이다.  

 

◈ 서비스 

 

▲ 교역

대미 서비스 교역은 상품과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등락이 있었으나 2011년 대비 평균 8.8% 증가했다.  

 

▲ 수출

대미 서비스 수출은 FTA 발효 후(2012~2015년) 평균 8.1% 증가했다. 이는 운송서비스, 여행, 연구개발(R&D)·법률·회계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 수입

대미 서비스 수입은 2012~2015년 평균 9.2% 증가했다. 지재권, 통신서비스, 연구개발(R&D)·법률·회계 등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결과다.  

 

▲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2012~2015년 평균 10.8% 증가했다. 이는 지재권 사용료 지급 등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 투자 

 

▲ 대미 투자

2012~2016년 대미 투자액은 370억 달러로 FTA 발효 이전인 2007~2011년의 231억 달러에 비해 60.2% 증가했다. 2016년에는 12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투자 유치

2012~2016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유치한 금액은 총 202억 달러로 발효 전인 2007~2011년의 95억 달러에 비해 112.4% 늘었다. 2015년에는 54억8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대책과 조은교 사무관(044-203-4144)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