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중국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활용한 파격적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 파격적 인센티브  

9월부터 대중(對中) 수출 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경우 올해 말까지 ▲보험 한도 2.5배 특별우대 ▲보험료 60% 할인 신규 도입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올해 추경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1조 4천억 원의 단기수출보험을 지원한다.  

※ 피해기업 판정 기준 : ▲전년 대비 대(對) 중국 매출액 또는 수출액 30% 감소 ▲중국 현지 바이어와 계약 취소 ▲대중 수출품 통관 애로 기업 등

◈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 

9월부터 1년간 수출 곤란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신규 할인한다. 또 수출 상품 제작 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8월 24일부터 1년 간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8월 24일부터 1년 간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종전의 2개월에서 4주 이내로 단축하고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을 선지급한 후 정산토록 한다.  

현지 영업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겐 8월 24일부터 1년간 생산 기지 이전 자금 대출 시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모역보험공사의 책임 비율도 100% 우대한다.  

◈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무역보험 지원 

자동차 부품, 소비재 등 피해 예상 업종의 경우 개별 기업들이 따로 보험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 달러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의 체결을 확대한다.  

특히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해서는 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방향으로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한다.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근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고 특히, 중국의 대 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이의를 적극 제기한다.  

둘째,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소수 주요국가와 일부 분야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ASEAN),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우리 수출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국제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  

셋째, 통상과 산업을 더욱 긴밀히 연계한다. 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산업의 새로운 트렌트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해 수출 품목 다변화와 품목의 고부가가치를 촉진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출입과 정민규 사무관(044-203-4042)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