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우리 정부와 업계가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열린 대형 가정용 세탁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우리 측은 지난 10월 5일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 경쟁 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 월풀 측이 주장하는 50%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하여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 랄프 노먼 연방 하원위윈, 밥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이 참석해 우리 측 입장을 지지했다.
 

이들은 “고율 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삼성과 LG의 유통망 상실과 브랜드 인지도를 저하시킨다”며 “이는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돼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3억8천만 달러를 투자해 오는 2018년 초에, LG전자는 테네시 주에 2억5천만 달러를 투자해 2019년 중 세탁기 생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우리 기업의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개진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및 테네시 주정부와 의회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우호세력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전기과 방규철 사무관(044-203-4343) 또는 통상협력총괄과 천서현 사무관(044-203-5685)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