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유통매장의 등록제품을 전수 조사해 비관리제품을 발굴, 소관부처를 정해 관리키로 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소비자가 위해 우려를 제기한 비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소관부처를 정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온라인 매장 1곳, 오프라인 매장 1곳의 등록제품을 전수 조사해 비관리제품을 발굴한다. 이후 부처 추천 소비자, 전문가, 학계로 구성된 위험요소 평가위원회가 관심 품목을 도출하고 소관 부처를 지정한다. 소관 부처는 도출된 관심 품목의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등록제품 43만여 개를 조사해 비관리제품 2만2천여 개를 발굴했다. 이를 556개의 비관리품목으로 분류한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우 체인, 등산스틱 등 15개를 관심품목으로 정해 소관 부처를 지정했다. 15개 관심품목과 소관부처는 다음과 같다.

▲차량용 캐리어(산업부) ▲스노우 체인(산업부) ▲성인 칫솔(복지부) ▲치간칫솔, 치실(복지부) ▲혀 클리너(복지부) ▲제설제(환경부) ▲끈끈이(환경부) ▲휴대폰 케이스(산업부) ▲예초기 안전판(산업부) ▲낫(산업부) ▲짐볼(산업부) ▲운동용 매트(산업부) ▲등산스틱(산업부) ▲수정테이프/수정액(환경부) ▲톱, 톱날(산업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심품목 별 소관부처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수립에 즉각 착수하고 추진 실적을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키로 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박종섭 연구관(043-870-5415)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