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오는 2031년까지 앞으로 15년간의 전력 수급 전망과 전력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1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에 착수한 이후 1년여 간 전문가 70명 등이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다.

 

8차 계획은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력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의 종전 계획과 다른 점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신규 발전 설비는 원전과 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우선시했다.

 

◈ 수요 전망

 

2030년 기준 수요는 113.4GW로 도출했다. 하지만 수요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과 전기차 확산 효과 등을 감안해 최대 전력수요는 100.5GW로 잡았다. 이는 7차 계획보다 11%인 12.7GW 감소한 것이다.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차 대비 1%P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 수요 관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고 제도를 신설해 전력 소비량의 14.5%, 최대 전력수요의 12.3%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자가용 태양광, 수요자원거래시장이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됐고,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에너지절약 우수 사업장 인증 등의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행 최저 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 적용하고 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토록 한다. 효율기기의 교체와 보급 사업 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아울러 2018년에는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하고, 2019년에는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 수요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 설비 계획

 

2030년 목표 수요인 100.5GW에 적정 설비 예비율 22%를 추가하면 2030년 적정 설비 용량은 122.6GW가 된다. 기존 계획에 따라 확보한 118.3GW 외에 설비 예비율 2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로 4.3GW가 필요하다. 이는 LNG, 양수발전기 등 신재생 백업 설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해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한다.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과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당진 에코파워 2기는 사업자의 요청과 전문가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용량을 확대해 가스발전으로 전환한다. 삼척포스파워 2기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 LNG 여건 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석탄발전으로 건설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 전원 믹스

 

설비 믹스의 경우 원전+석탄 비중을 2017년 전체의 1/2에서 2030년에는 전체의 1/3으로 낮춘다.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7년 9.7%에서 2030년 33.7%로 대폭 늘인다.

 

발전량 믹스는 2030년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 비해 원전·석탄 발전의 합은 15.6%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LNG 발전의 합은 15.7%P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 전력 수급

 

설비 예비율은 2022년 31.4%까지 상승하게 되며 2026년까지 22% 이상을 유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설비 예비율이 충분해도 신재생은 산업경쟁력 확보와 발전단가 하락 등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

 

2027년부터는 신규 설비 5GW를 건설해 22% 설비 예비율을 달성한다.

 

◈ 환경 영향

 

8차 계획을 통해 발전 부문 미세먼지는 2017년 3.4만톤에서 2030년에는 1.3만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에 대한 환경설비 투자 ▲LNG로 연료 전환 등 정책적 노력의 결과다.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 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58억톤을 넘어 2.37억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원전의 발전량 감소분을 재생에너지가 대체하고 화력발전 성능을 개선한 결과다.

 

◈ 전기 요금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도 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22~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 요인은 1.1~1.3%로 4인 가족 가구 기준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 보고 외에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8차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산업과 이상은 서기관(044-203-524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