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그해 3월 14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했고, 일본 정부는 2015년 우리 측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WTO는 22일 오후 4시(스위스 제네바 시각)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기한 분쟁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며, 정보 공표 등 투명성 면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이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된다.

우리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법무과 고성민 사무관(044-203-5776)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