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알아본다.

◈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실직자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지원받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의료비나 생계비 등의 긴급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생활안정대부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구조조정 기업이나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1년간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직업 훈련 중인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위기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타 지역보다 5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 소상공인·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에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규모를 1차 대책 시 발표한 24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반영했다.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투자할 경우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협력업체 등의 고부가가치 전략업종 전환을 위해 장기·저리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공간과 쇼핑·육아·편의시설이 결합한 복합청년몰을 위기지역 내 3개소 추가로 신규 조성하고, 이미 추진 중인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장과 시설환경 개선을 추가로 지원한다.

◈ 대체산업·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폐 조선소 부지를 관광문화·관광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제 기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증가가 예상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선박용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해 자율주행 연구개발(R&D)·시험·실증 등을 집적한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을 추진한다.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평가센터 구축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레저선박 수리·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마리나 비즈센터를 조성한다.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해 준다. 국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율을 대폭 하향 적용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위기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을 20% 한도 내에서 발행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 1만원권 지역상품권을 20% 할인 발행 지원하면 소비자는 8000원으로 1만원 상당의 해당 지역 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청년들의 해외진출과 교육, 창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위기지역에 2개소 설치하고 1인당 지원금액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한다. 일감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구축, 항만시설 개선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 대해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진흥과 염현호 사무관(044-203-4454)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