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최근 산업부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새로운 식별제인 ACC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 식별제와 함께 첨가토록 했다. 이 식별제는 영국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산업부는 현재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를 모두 소진키 위해 정유사·수입사 등은 오는 11월 1일부터, 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 등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신규 식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가짜 휘발유가 주로 유통됐지만 석유관리원이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거의 사라졌다.

반면 등유는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경유와 가격차가 리터 당 441원이나 나 등유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 경유가 몰래 유통되고 있다.

특히 현재 등유에 사용되고 있는 식별제는 활성탄, 백토 등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식별제를 제거한 후 등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짜 경유는 연비 악화, 출력 저하, 연료 공급 계통 부품 파손 같은 자동차 손상을 유발할 뿐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탈루세액도 약 64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부는 신규 식별제 사용으로 가짜 경유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석유산업과 송홍석 사무관(044-203-5228)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