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한 민관 합동 사절단이 18~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정방위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김현종 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러 위원장 등 백안관 통상 관련 핵심 인사들과 주요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씽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므로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했고, 서로에 대한 자동차 관세도 이미 0%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자동차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NEC 래리 커들러 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미국 측 인사들은 우리의 이러한 입장에 공감했으며, 자동차 232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감안할 때 미국 경제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현대차 그룹으로 구성된 민간 부문 역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측 입장을 피력했다.

무역협회는 미 정부와 씽크탱그, 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관련 협회와 단체,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 주와 앨라바마 주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조지아 주와 앨라바마 주 의원들은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도록 백악관과 상무부 주요 인사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민관 TF 구성,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정부 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및 발언 등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에 적극 대응해 왔다. 앞으로도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전달되도록 범정부적·민관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통상과 조진화 사무관(044-203-565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