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중소 조선사와 조선 기자재업체에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 총 140척을 발주해 중소 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등의 당면 애로를 해소하고, LNG 연료선·탈황설비 등 새로운 시장과 일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금융 애로 지원 방안

일감을 확보했음에도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 업체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신보·기보 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30억원의 제작 금융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2000억원 규모를 제작 금융으로 지원한다.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사를 위해서는 기존 중소 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70억원 이상 중형 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토록 조정한다.

아울러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하는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 기자재 업체의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다.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보증제도를 개선해 올해 말까지 3000억원 규모의 제작 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친환경 신시장 창출 방안

정부는 조선산업을 친환경 체제로 전환하고 LNG 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와 관련 시장 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우선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40척의 LNG 연료선을 발주해 중소 조선사가 주축이 되는 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LNG 연료선 적합 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 연료선으로 발주토록 의무화한다.

또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을 폐선해 LNG 연료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민관이 2조 8000억원을 투입해 연료 공급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고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재가동 시까지 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 조선업계는 이번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생상 협약식을 가졌다. 여기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업계(대형 조선사 3사·조선공업협동조합·조선기자재협동조합), 지자체(부산·울산·전북·전남·경남)가 참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해양플랜트과 김덕구 사무관(044-203-433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