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과 장·차관, 당·청 인사,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 투자 환경 조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지난 10월 발굴한 민간 신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140개에 대해서는 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성사될 때까지 기업애로를 끝까지 추적해 해결해 준다.

또한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부담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증가하는 제조업의 생산부대비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한다.

▶ 중견기업 확대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해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한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자유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내년 중 법적·제도적 진입규제와 사실상 진입장벽을 조사해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미래차 분야는 다양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해 글로벌 선발주자들과 격차를 대폭 좁힌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초기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미래 한국 제조업을 선도할 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CHAMP 300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기업들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가업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중견기업 신진 경영인과 정부 간 소통도 강화한다.

▶ 산업 연구개발(R&D) 제도 개편

기술이 꾸준히 축적되고 데이터가 공유되며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 R&D를 전면 개편한다.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출연연구원이나 대학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개발해 축적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거점센터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 자동차, 소재, 전력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 빅테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아주대 사업단을 통해 전국 40개 병원, 연인원 5000만 명의 전자진료기록을 표준화해 분산·연계하고 의료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는 차량 100만대에 대해 실제 주행환경에서 발생하는 운행데이터와 주행데이터를 활용해 보험회사 등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부문은 개발과 획득을 병행하는 ‘플러스 R&D’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아울러 기술획득용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편드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술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기술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 교육 시스템 개편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고 ‘세상을 바꿀 위대한 질문을 할 줄 아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공학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공학도들이 ‘제조의 미래(Future of Manufacturing)’를 한눈에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 테스트베드를 주요 거점에 설치한다.

공과대학에 기업연구소와 공장이 함께 입주하는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키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정책과 한종호 사무관(044-203-4212)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