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제품을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모두 제외했다.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3일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산업 피해 조사 결과 및 최종 조치 권고안’에 따르면 대상 7개 품목 가운데 5개 품목은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 조치에서 제외하고, 심각한 산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한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 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하지만 최종 조치 대상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 원인이 아니므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캐다다 정부는 이번 CITT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2일 이전에 최종 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철강 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자국 산업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이에 적극 대응해 왔다.

우리 측은 공청회 참석 등 조사 과정에 충실이 참여했고, 수차례에 걸친 면담 등을 통해 캐나다 정부에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또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산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법무기획과 조수정 과장(044-203-4870)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