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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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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4378억원 규모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유례없는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에 위협 ▲조선·자동차 업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어려움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미세먼지 저감
배출원 별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에 총 95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발전 분야의 경우 석탄발전소와 수도권 인근 노후 LNG발전소의 환경 설비 지원에 298억원,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를 위한 금융 지원에 430억원 등을 지원하며, 수송·에너지 분야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에 40억원, 광산 비산먼지 날림 방지에 62억원 등을 편성했다.
제조 분야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30억원을 배정했다.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정부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 2402억원을 편성했고, 산업부는 이 가운데 452억원을 지원한다.
선업부는 특히 조선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 기자재 업체 위기 극복 연구개발(R&D) 60억원, LNG 화물창 건조 전문 인력 양성 45억원, LNG 특화 설계·엔지니어링 지원 26억원, 알루미늄 소형 선박 개발 지원 1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부품 기업 활력 제고 사업에 45억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140억원을 배정했다.
◈ 수출 경쟁력 강화
최근의 수출 부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 1868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유통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역보험기금에 17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무역금융 지원을 신설·보강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108억원, 해외 전시회 및 사절단 파견 60억원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 포항 지진 복구 지원
정부는 포항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현장 안전, 경영 자금,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1131억원을 편성했고, 산업부는 이 가운데 131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에 121억원, 지열발전사업 부지 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했다.
◈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 보조금 지급과 지역별 모델 발굴 및 컨설팅 사업 등에 228억원을 지원한다.
또 미래형자동차·스마트공장 등 미래산업 인력양성사업에 73억원, 산단 환경개선 펀드 360억원, 규제샌드박스 신청 증가에 따른 운영 비용 28억원을 증액한다. 아울러 에너지 안전과 에너지 복지 분야에도 168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2019년도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상우 사무관(044-203-5516)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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