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할 조직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향과 절차 등에 대한 국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관리하기 위해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로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는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 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원전지역과 시민사회계 등의 사전 협의를 위해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한 바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이러한 재검토준비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전환경과 엄재영 서기관(044-203-5317)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