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마련한 3개의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 1안 : 누진 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 확대 (누진 구간 확대안)

지난해 여름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한 것으로 할인 대상은 작년 여름과 같다. 450kWh 이하 구간 사용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 2안 :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 폐지 (누진 단계 축소안)

여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가구당 평균 할인 금액이 가장 크다. 하지만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 3안 :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 폐지 (누진제 폐지안)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400여만 가구의 요금이 인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개편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누진제 TF는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하고, 한전은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며,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내에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시장과 이채원 서기관(044-203-517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