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국 정부가 8,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통제 조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1일 불화수소를 포함한 3개 품목의 한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 하고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이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해 이 건을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 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 없는 조치임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정치적 동기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일본이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이틀 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해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 질서 근간인 WTO에서 본격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무역기구과 차세운 사무관(044-203-592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