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품목의 대외 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역량 체계를 구축한다.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핵심품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민관 공동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28일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 바로 이날 발표된 한국의 대책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 국가 주도 연구역량 총집결

 

핵심품목 기술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해 운영한다.

 

핵심 소재와 부품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주요 테스트베드를 국가연구시설(N-Facility)로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 국가 시설로는 처음으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기술 개발에 따른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해외 기술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 대응하기 위해 핵심품목별로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같은 국가 주도의 연구 역량을 연구개발특구, 산업융합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 인프라와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 투자 확대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 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목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사전에 검토·심의한다.

 

◈ 신속한 제도적 지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쳐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 전문가가 다수 참여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을 해 산업 현장과의 간극을 좁혀 나간다.

 

 

 

◈ 핵심 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품목은 핵심원천기술 확보로 한국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 산업구조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높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품목의 경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혁신을 통해 대외의존도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품목 사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과 김상연 사무관(044-203-4513)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