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됐다. 단, 인도는 여기서 빠졌다.

RCEP 정상들은 4일 오후 태국 방콕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인도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전세계 역내총생산(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럭이다. 현재 상품·서비스·투자 부문의 시장 개방이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놓은 상태여서 최종 타결될 경우 안정적 역내 교역과 투자 기반 확보가 기대된다. RCEP의 대(對) 세계 비중은 GDP 32%, 인구 48%, 교역 29%다.

RCEP에는 가난한 개도국부터 부유한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 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신남방 핵심 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도 기대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등 역내 국가들에 꾸준히 투자, 다양한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RCEP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국들은 협정문의 법률 검토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잔여 시장 개방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해 2020년 최종 서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RCEP 타결이 새로운 시장 확대와 국민 후생복지 증진으로 이어져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상담당관실 이수연 사무관(02-2100-1379)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