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CEPA는 본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하지만 상품과 서비스 등의 교역뿐 아니라 교류‧협력 분야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25일 부산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 통상 장관은 지난 10월 16일 인도네시아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해 CEP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했다. 이후 13개 장(Chapter), 부속서 등의 문안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 상품 시장 개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자동차부품,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금액이 큰 한국 주력 품목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 등에 대해서는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쌀, 고추, 마늘 등 민감성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일부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은 신남방 FTA 정책의 본격화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인구 4위, 평균 연령 29세의 젊은 인구 구조, 연 5% 이상의 경제 성장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인도네시아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수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돼 신남방 정책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품의 시장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측의 시장개방 수준을 한-아세안 FTA 대비 13%포인트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EPA는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내 거점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기업 간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국내 절차도 신속히 완료키로 했다.

한편, 양국 교역액은 2018년 기준 200억 달러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상대국이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등을 수출하고,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 천연가스, 동광 등을 수입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FTA협상총괄과 권순목 서기관(044-203-575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