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수출기업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36조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또 수출기업 필수 인력들의 원활한 해외 출장 등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등과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입국 금지, 격리 등의 출입국 제한 조치 해결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수출기업 금융 애로 해소 총력 지원 : 36조원+α 추가 공급

 

수출보험과 수출보증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해주며 이를 위해 30조원을 지원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의 경우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를 감액 없이 1년 연장해 주고, 선적 전 보증 역시 무감액으로 1년 만기 연장합니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정책금융 5조원과 +α를 공급합니다. 수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를 50% 감면해 주는 조치도 단행합니다.

 

수출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9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수출여력은 있으나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보험과 보증을 지원하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제도도 도입합니다.

 

 

 

◈ 기업인 예외 입국 모델 확산 및 물류 애로 해소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수출기업 필수 인력의 입국금지와 격리 해소에 나섭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입국허용 5건, 격리완화 2건, 비자발급 1건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출장 수요 충족을 위해 특별전세기 운항도 추진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꼭 필요한 해외 엔지니어들의 입국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원 내역을 보면 비자발급 신속 심사 116명, 체류기한 연장 허가 15명, 자가격리 면제 286명 등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인 예외 입국 모델을 전세계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물류 분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항공과 해운 노선을 증편해 화물운송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비(非)대면 수출 지원체계 전면 가동

 

국내 화상 상담 인프라를 현재 5개에서 89개로 대폭 확충하고, 코트라무역관 등을 활용한 해외 인프라도 44개소에 120개소로 늘려 온라인상에서 수출 상담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활용한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를 개최하고,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중소‧중소기업들의 해외지사화 할 방침입니다.

 

◈ 새로운 수출 기회 확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수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7대 상품군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7대 상품군은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입니다.

 

특히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매칭 확대, 긴급 사용승인 등을 통해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

 

전체 소재‧부품‧장비 수입의 91.5%를 차지하는 338개 품목에 대해 공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자동차 ▲반도체 ▲가전 ▲화학제품 ▲기계장비 ▲섬유 6대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 차질 여부를 상시 점검해 관리합니다.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과 공간을 지원하고 정부 비축도 병행해 나갑니다. 핵심기업들의 국내 유턴, 해외투자 유치, 해외기업 인수합병(M&A)도 확대합니다.

 

신설 공급망 다변화 특별보험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하며, 화학물질 관리‧배출권 거래 등의 환경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 기업 연구개발(R&D) 부담 경감

 

민감 부담 비율을 현재 최대 35%에서 20%로 축소하고, 신규 채용 인건비만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기존 인력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합니다.

 

올해 납부해야할 기술료는 최대 2년 유예 또는 감면하고 부채비율 등 재무요건 적용도 올해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정책과 김상우 서기관(044-203-421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