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한 자유무역협정(FTA) 전략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상반기 중 5~6회에 걸쳐 화상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17일에는‘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과 비대면 경제 대응방향’ 이란 주제로 1차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안덕근 국제통상학회장,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 이재민 서울대 교수, 윤석준 김앤장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국-일본 무역협정(USJTA) 등 최근 주요 통상협정에 포함된 디지털 통상 규범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산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이런 움직임이 국제 통상규범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을 도입할 경우 현행 국내법과 제도의 개정 필요성, 주요 산업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코로나 이후 한국 비대면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과 서비스 시장 개방, 국가간 협력 확대 추진 방향 등 향후 FTA 협상 측면에서의 대응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투자, 지식재산권 등 핵심 통상규범을 주제로 민‧관 합동 화상 워크숍을 개최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임수지 사무관(044-203-574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