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와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등에 합의했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이들 나라 통상장관들과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의 경우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화물 운송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과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 절차 신속화,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통관 원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는 기업인 출장 등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도입 논의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는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도입할 경우 영향 받는 국가와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5개국 통상장관들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주요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자통상협력과 박은솔 사무관(044-203-5932)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