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유럽연합(EU)과 화상으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U는 2019년 기준 한국의 3위 교역 대상이자 1위 투자 파트너로, 우리의 핵심 경제협력 대상이면서 전략적 동반자란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를 마련,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히고 EU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또한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디지털경제 표준과 규범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한-EU 디지털 전략대회’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강화했음을 강조하며 EU측이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을 신속히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은 EU가 상대국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EU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유 본부장은 경제협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무역과 투자 증진의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동유럽 투자가 EU 낙후지역 발전과 고용 증대에 기여하므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긍정적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주통상과 이기헌 사무관(044-203-5666)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