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추진한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확보 대책을 전 세계 대상의 338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또 기업들의 수급 다변화 지원과 국가 간 협력 채널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회복력이 강한 소재·부품·장비 수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산업부는 1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재편 3대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위의 2개에 이어 나머지 하나는 한국을 세계가치사슬(GVC) 재편 과정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탈바꿈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2차 산업전략 대화는 지난 6일 열린 제1차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위협으로 코로나19 이전(BC)과 이후(AC)는 극명하게 다를 것”이라며 “기업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2, 3차 이상 협력사까지의 위험을 파악해 협력사와 공급·생산 계획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복수 및 대체 공급처 확보와 경제권역별 공급망 분산 등을 통해 가치사슬의 완결성을 강화하는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화에 참석한 산업계는 소부장 분야의 우수 연구개발 인력 양성 지원, 화평법·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민감 품목 관세 철폐 유예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공급이 부족한 분야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매칭 지원하고,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인허가 시 패스트트랙 품목을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민감 품목 관세 철폐 유예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업종별, 주제별 산업전략 대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 산업 육성 ▲K-방역과 K-바이오 글로벌 진출 ▲글로벌 협력 리더십 등을 위한 정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공급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경우 ▲미국, 중국, 유럽산 제품 대체 투입 ▲미국 듀폰사 투자 유치와 솔브레인사의 생산 확대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했습니다.

100대 핵심품목은 재고량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1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점진적으로 확충해 재고 수준을 종전 대비 2~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필름소재 등 76개 품목은 대체 수입선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3건의 인수합병(M&A)과 7,34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48개 품목은 국내 생산 역량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노형철 사무관(044-203-4917)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