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가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또 높은 위험 부담으로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 사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세계를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해 지역별로 차별화 전략을 수립, 자원개발 투자를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2029년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간담회,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히 이행합니다. 기존 혁신TF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제2차 혁신TF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또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높은 리스크로 민간의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은 탐사 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합니다.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지역을 설정, 지역별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중점 지역은 석유·가스의 경우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 지역이며, 광물은 중남미와 동남아, 대양주 지역입니다.

신산업의 부품과 소재 원료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리튬, 코발트 등 핵심 광종을 설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아울러 국내 대륙붕 탐사, 동해 유망구조에 대한 투자 확대, 남북 자원개발 협력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 개발도 적극 추진합니다.

과거 물량 중심의 목표 대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개발과 도입, 비축을 연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 자원개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자원개발과 도입,비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안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부품･소재 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원안보정책과 최혁기 사무관(044-203-524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