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긴급 사태임을 감안해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관은 또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양국간 협력할 분야가 많으니 수출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호현 무역정책관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 전문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장급 정책대화를 비롯하여 국‧과장급에서 공식, 비공식 회의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조속한 현안해결을 위하여 일본 측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사유로 제시했던 제도 개선을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6월 1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출관리 조직 및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6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문성도 더욱 강화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 4일부터 일본 정부에 의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체제로 전환된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0개월 이상 실제 운영 과정에서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되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대(對) 한국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하여, 이번 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간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이해가 충분히 쌓였고 한국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국 간 협력할 분야가 많으니 수출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