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세안(ASEAN) 10개국과 중국, 일본에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 시행되고 있는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를 아세안 역내 국가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는 기업인 입국 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한국과 중국은 5월 1일부터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성 장관은 4일 개최된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 신속통로를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아세안 가입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며, +3은 한국과 중국, 일본입니다.

이번 경제장관회의는 지난 4월 개최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경제 분야 협력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돼습니다.

여기서 성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의에서 주창했던 ‘필수 기업인의 국가 간 이동 보장’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번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으로 ▲시장 개방 유지‧확대 및 상품‧서비스의 이동 원활화 ▲기업인의 이동 보장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협력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협력 방향으로 디지털경제 활용, 산업 기술과 표준 협력 플랫폼 구축 및 활용, K-방역 경험 공유와 방역 관련 산업 협력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3 경제장관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해 ▲필수 재화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무역제한조치 자제 ▲필수 기업인의 이동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통한 역내 경제 통합 강화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남방통상과 박수정 사무관(044-203-5712)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