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7월 4일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꼭 1년이 됩니다.

정부는 1년 전 국민께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기업 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강력한 추진 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이 3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이 3가지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그 동안의 성과를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지난 1년간 단 한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공급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3대 품목의 경우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12나노급 고순도 제품을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을 신‧증설했고,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나노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했고, 미국 듀폰사의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가 자체 기술을 확보해 국내 수요기업과 시제품을 테스트했고 일부는 해외로 수출 중입니다.

100대 품목도 재고 수준을 종전보다 2~3배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산 제품으로 대체 수입처를 마련했습니다. 또 해외 투자유치, 대규모 설비투자,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국내 공급 기반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아울러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 연장근로 인가, 금융지원 5조 2000억원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습니다.

◈ 기업 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관련 연구소 등이 기술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협력하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17건의 협력 모델을 발굴해 정부가 연구개발(R&D), 금융, 규제특례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술 개발, 신뢰성 테스트, 양산 평가 등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2732억원, 올해 1조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도 출범해 소재뿐 아니라 개발한 소재를 적용한 공정, 부품, 시스템까지도 패키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55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창출하는 성과를 후배 기업 기술 자문,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사회에 환원키로 공동 선언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기술력 있는 소부장 기업이 투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적극 지원, 이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4개 소부장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정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관련 정책 수립, 협력 모델 승인, 대책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 2001년 제정된 부품소재특별법의 적용 대상과 기능, 범위,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조 1000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의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해서 7월 중으로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김종연 서기관(044-203-491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