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8% 증가한 11조 1592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이 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4조 6705억원(11.3%↑)

 

소재‧부품‧장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빅3)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육성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올해보다 21% 증액된 1조 558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표적 연구개발(R&D) 사업인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50% 가까이 증액하는 한편, 소부장 관련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연연구원 인력 등을 활용, 현장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을 발굴해 기술협력을 촉진합니다.

 

▶ 빅3 산업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분야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합니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로 지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디지털뉴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기반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특히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최근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떠오른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제조업 생산 거점인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도 확대했습니다.

 

▶ 중견기업 육성

이번 예산안을 통해 중견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718억으로 확대했습니다.

 

◈ 에너지전환 등 그린뉴딜 관련 투자 확대 : 4조 8956억원(26.9%↑)

 

▶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 정책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2226억원에서 1조 6725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특히 농축산 어민들에 대한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내 태양광 설비 융자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금융 지원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풍력 관련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실증 지원도 강화합니다.

 

 

 

▶ 수소경제 활성화

에너지 분야 대표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올해 1420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 거점을 확충하고, 수소 운송장비 및 수소 전문기업 육성 등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 에너지신산업 창출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략계량기 보급 예산을 1586억원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력 품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공공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밖에 생활 인프라 개선과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고, 포항 지진 관련 예산도 3000억여 원 편성했습니다.

 

◈ 수출활력 회복과 투자유치 확대 : 1조 4224억원(17.2%↑)

 

▶ 수출 지원 확대

무역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도 대폭 증액했습니다. 기업들의 무역 업무를 온라인화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해 수출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전시 공간 확충을 위해 내년에 킨텍스 3단계 건립 공사에 착수키로 하고 2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 외국인투자 유치와 유턴 활성화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위해 현금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 무역안보 및 통상분쟁 대응

전략물자 판정과 관리 등 수출입통제 관련 예산과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주요국들이 경기 부진을 겪고 있어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통상 분쟁과 수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동철 서기관(044-203-5516)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