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올해 상반기 주요 제품의 안전관리 결과를 집계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2447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147건(6.0%)을 리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고된 불법‧불량제품 2만 2801건을 조사해 위반 사례 1만 14건을 적발했습니다. 불법제품은 미인증 제품이나 인증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한 제품이며, 불량제품은 인증을 받았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KC마크와 인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5442건), 형사고발(2314건), 지자체 이관(2038건), 개선조치 통보(119건), 인증기관 이관(101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표원은 또 관세청과 협력해 올 상반기 총 2927건의 수입제품을 조사해 721건을 적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조사 건수는 12.4% 증가한 반면 적발 건수는 9.5% 감소해 수입제품의 안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적발된 제품 721건 177만 8000여점의 제품에 대해 통관 보류,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제품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5.8% 증가했으며, 신규 취득 건수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안형진 연구사(043-870-5412)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