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달 27~30일 화상으로 개최된 2020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우리 기업 수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말합니다.

이번에 국표원이 해결한 문제를 살펴보면, 우선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디스플레이 분야 신규 규제의 모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EU는 11월부터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험 방법이 공표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표원은 EU 측에 시험방법 공표와 시행일 유예를 요청했고, EU는 시행일을 고수하는 대신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시험소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해 국표원이 요청한 신규 규제 시행 연기를 수용했습니다. 에어컨과 관련 부품의 인증 규제 시행 시기를 7개월 뒤로 늦추기로 한 것입니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관련 규제를 개정 또는 개선키로 했습니다. 에콰도르의 경우 국제표준과 다를 뿐 아니라 과도한 기준치가 적용된 건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제를 개정키로 약속하면서 개정 진행 상황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규제에 대해 시행 후 6개월 경과기간 부여를 검토했으며, 룸 에어컨의 경우 라벨 변경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2021년 도입 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에 대해 국표원이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달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초대형 TV에 대한 규정 적용 시행 유예 요청에 대해 EAEU 측은 2024년이나 2025년에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들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게 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강민구 사무관(043-870-5542)에게 문의 바랍니다.